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선에 힘을 실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행 20%인 감액률을
2027년 15%, 2030년 1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제도 전반을 제대로 이해해야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정확히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국가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비기여형 공적 연금입니다.
‘비기여형’이란 본인이 별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세금 재원으로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처럼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의 뿌리는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4.1%로 OECD 최고 수준이었고,
노인 절반 가까이가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기초연금 제도로 확대·개편되었고,
이후 단계적으로 지급액이 인상되어 왔습니다.
핵심 요약
기초연금은 ① 만 65세 이상 ② 대한민국 국적 ③ 국내 거주 ④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세금 재원의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나도 받을 수 있냐”입니다.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수급 3대 요건
- 1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월부터 수급이 시작됩니다. - 2국적·거주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단,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3소득인정액 기준
: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년 1월 재고시)
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재산 기준, 어떻게 계산하나
많은 분이 “집이 있으면 못 받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은 재산 총액을 그대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실제 소득을 합산한 것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재산 전액이 아니라 ‘기본재산액 공제’ 후 남은 재산만 환산한다는 점입니다.
| 공제 항목 | 내용 |
|---|---|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기준 약 1억 800만 원 (지역별 상이) |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 원까지 공제 |
| 부채 공제 | 실제 부채 전액 공제 |
결국 집 한 채에 소액의 예금을 보유한 평범한 어르신이라면,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내려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복지로의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길 권장합니다.
4.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2026년 지급액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기준 수령액 | 비고 |
|---|---|---|
| 단독가구 | 최대 349,700원/월 | 국민연금 연계 감액 없을 시 |
| 부부 2인 수급 (현행) | 1인당 약 279,760원/월 | 20% 부부 감액 적용 후 |
| 저소득 수급자 (하위 40%) | 별도 기준연금액 300,000원 적용 | 소득인정액 하위 40% 해당 시 |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최대 50%)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40만 원 수령하는 분이라면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연금이 월 60~70만 원 이상이라면 감액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왜 존재하는가
현행 제도에 따르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면 각각 20%씩 감액해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연금액이 349,700원이라면 부부 각자 20%를 뺀 279,760원씩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가 생긴 이유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논리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 수도·전기요금 등 생활비를 공동 부담하기 때문에
1인 가구 두 명보다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가정 아래 설계된 것입니다.
세금 재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최하위 20%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의 1.74배에 달했습니다. 제도가 가정한 1.6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단독가구의 1.84배에 달해,
가장 빈곤한 노인 부부에게 부부 감액이 ‘벌금’처럼 작용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연금 받는 부모님도 가능할까? 글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6. 2027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
2026년 3월,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보고했습니다. 핵심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현재 부부 감액 해당자 255만 5,000명 중
저소득층 부부부터 실질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월 수령액이 현행보다 수만 원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국회의 더 빠른 속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2026년 10% → 2027년 5% → 2028년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3단계 완전 폐지 법안도 발의돼 있어, 실제 시행 속도는 국회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절차와 준비 서류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수급이 시작됩니다.
- 1.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전국 국민연금공단 어느 지사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확인하고 싶은 분께 편리합니다. -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PC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이 필요합니다.
📋 주요 준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금융정보제공 동의서(신청 시 작성).
배우자 있는 경우 배우자 신분증·통장도 지참.
해외 거주 중인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권장.
8. 결론 : 기초연금은 복지가 아닌 경제 정책이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노인 혜택’이 아닙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소비 기반을 유지하고 노인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핵심 경제 정책입니다. 2027년부터 추진되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20%→10% 단계적 축소는
오랫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받아 온 제도를 바로잡는 첫걸음입니다.
만 65세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당장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본인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있더라도 공제 후 기준 이하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주변 어르신께 알려드리는 것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제도 변화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일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는 만큼,
최신 동향을 주시하시길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연금, 부부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각자 수급 요건(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부부 동시 수급 시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수급 대상이라도 소득 산정은 부부 합산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40% 부부에 한해 이 감액률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Q2. 기초연금 재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기초연금은 재산 총액이 아닌 ‘소득인정액’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평가하되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기준 약 1억 800만 원)을 공제하고,
금융재산도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환산합니다.
집 한 채와 소액 예금이 있어도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Q3.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6월생이라면 2026년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인 5월분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후 보통 30일 이내에 수급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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